우편이 마약거래에 쓰인다고 합니다. 그럼 우편을 없애야 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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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rhdwnsgu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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텔레그램이 불법적인 채팅방이 있다는 걸 인지를 했는데도 폐쇄를 안했기 때문에 방조죄에 해당된다고요?
그러면 마약이 들은 우편물이 있다는 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우편물 검열을 하지 않은 우정사업부는 방조죄에 해당합니까?
-어제자 정부 대질문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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